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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비닐들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7월부터는 과태료를 3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30만 원
2024년 7월부터 쓰레기 저감정책의 하나로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됩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모르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폐비닐 재활용 확대
올해 7월부터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목표로 재활용 확대를 시행합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매립지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 일반 혼합쓰레기에 비해 약 2.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중 비닐류가 약 52%를 차지하는데 , 폐비닐의 재활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기후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해수면의 상승, 이상 기후 현상,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등은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은 농업 생산성을 감소하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 인동 등 사회적인 문제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복구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로 발생한 쓰레기를 쓰레기 매립지 고갈로 인해 더 이상 메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폐비닐을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에 달하며,그리고 이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02톤 정도의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면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2항에 의하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을 위반하거나 혼합배출 시
-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염이 심한 비닐은 지금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개정된 비닐 분리수거 방법
개정된 비닐 분리수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닐은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과자나 커피를 포장한 비닐 - 비닐 분리배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봉지가 아니더라도 비닐 소재라면 작은 것이라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삼각김밥 포장지, 빨대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과 같은 아주 작은 비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요리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비닐장갑,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뜯은 라벨,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까지도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 보은 백, 보냉 백, 짐을 싸는 데 사용하는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 예외품목, 마트나 음식점에서 포장용을 활용하는 랩은 분리 배출할 필요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등에 오염이 심하면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나, 송장 스티커가 붙은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배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이 많이 묻어 오염이 된 폐비닐이라도 흐르는 물에 헹궈서 분리배출 해 주세요.
이러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등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과 계도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니 7월부터는 모두 함께 동참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소각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마포구에서는 '소각 ZERO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 소각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처리하고,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생활 폐기물 감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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