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바우처 도입,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건강바우처, 최대 12만원까지 신청 놓치지 마세요]

 

건강바우처 도입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혜택 제공

 최근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인텐시브를 주고, 과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저비용구조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상한이 없는 본인부담금, 국민의료비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재, 사실에 근거한 진료 촉진과 부적절한 의료행위 감소노력의 부족등의 단점이 있다는 것이 OECD가 낸 한국보건의료 체계 검토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되었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전 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합니다.

이 바우처는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전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되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의 비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으로 기준하였습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란?]

 

현재 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 분들이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등의 신체 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 전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국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도 같이 신청하셔서 인센트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이용을 과다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 증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는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높이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필요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회의 3배입니다.

 

[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횟수는 평균  15.7회 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 강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취약 계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중시하고 취약 계층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건강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평소에 너무 건강해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