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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 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사용하던 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20일 '요양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깜빡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중 어떤 분들은 모바인 건강보험증 앱도 없어서 일일이 설치 안내를 해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어색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 앱에서 신청하고, 관공소 방문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소 사용하는 익숙한 앱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만들기
지난 6월 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 비바리 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현재는 이렇게 5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토스 등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합성 평가에 통과한 기업에 한 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부터는 편의점,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증록증은 QR코드와 IC 주민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R Code 발급방식
QR코드 발급방식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고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
이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뀌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IC 칩 비용 5,000원이 발생합니다.
개정안 의견 제출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nabaju@korea.kr
- 팩스: (044) 204 - 8945
오늘은 곧 전 국민이 활용하게 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 전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참여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한 사항을 개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개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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